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2017가단5199379] 국세 체납 압류 등기 관련 판례: 원인 무효 지분 등기와 말소 등기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8. 5. 24. 2018가단30169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주지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변○○가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순천지원 2018. 5. 30. 2017가단7889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 윤□□이 채무 초과 … Read more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성남지원 2018. 6. 8. 2018가합402358] 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이행에 불응했습니다.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2. 2017가단13076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채권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의사 유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이고, 피고는 현**입니다. 윤AA는 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