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대법원 2018. 6. 15. 2018다223283] 국세 체납 부동산 압류 유효 판례: 대법원 2018다22328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국가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일자: 2018년 6월 15일 원고: 신 ◯◯◯◯◯◯◯◯◯ 피고: 대◯◯◯ 외 1 1심 생산일자: … Read more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2018가합21377] “`html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나58574] 국세 체납 관련 법인격 남용 부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연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7월 … Read more
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2017가단5216236] 국세 체납 관련 공매대금 배분 사건: 부당이득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통영지원 2018. 7. 17. 2017가단26095]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소외인)가 자신의 사위(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