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2017가합25594] 국세 체납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체비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채권자이며, … Read more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2017가단120043] “`html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2018가단57007] 국세 체납 아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해행위 인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로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단246136]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인(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 Read more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2. 4. 2018가단252617]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