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 [고양지원 2019. 7. 3. 2019가단77633]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7763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씨OOO파OO종중회 판결일: 2019.07.03. … Read more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 Read more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4. 2018나37213] 국세 체납 관련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동부지원 2019. 8. 13. 2019가단209217]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09217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112844]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ss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