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합163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1.2. 당사자들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 판결 내용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2599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 Read more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2354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이유 판결의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본 판례는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