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2014가합17448]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양도소득세 발생 및 체납 증여 사실 오AA의 재산 상태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인정 피고의 항변 기각 판결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나2005058] 목차 Toggle 국세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및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범위 4.3.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 Read more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3. 2014가합55236] 목차 Toggle 국세 배당이의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3.2. 국세채권 성립 시점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배당이의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36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6089] 목차 Toggle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법적 근거 및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문서는 … Read more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271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