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148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나414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소송의 경과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2.1. 채무 초과 상태 2.2. 사해의사 2.3. 수익자의 악의 3. 판결 요지 3.1. 사해행위의 인정 … Read more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부지원 2015. 5. 21. 2015가합398] 목차 Toggle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채권 양도 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