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택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법인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택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본 판례는 2012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택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판결일: 2018.01.12. 주요 쟁점: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