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