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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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8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7879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심급: 1심 선고일자: 2023. 02. 02.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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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7구합8879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해외 패키지 및 자유여행 등 여행 알선 용역에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794 판례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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