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용역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3누21313] 목차 Toggle 국외 제공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쟁점 2. 판결 요지 2.1. 국외 제공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19구합58384] 부가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8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모회사에 지급한 공동 마케팅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2017년 상호 변경 전 bbb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