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단8702]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홍콩 소재 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 Read more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3988]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외 자산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6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