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313] 목차 Toggle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유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