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나30155] “`html 국회의원 직무유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