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html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