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49]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 법률상 임원만 해당 (대법원 2021두606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임원만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064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선고일: 2022.03.31.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72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일자: 2018.03.15.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원고: 하** 피고: ○○세무서장 쟁점 법률 … Read more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7216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2018.03.15. 선고)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