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 배당금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94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