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목차 Toggle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