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 Read more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나2053331] 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053331 사건명: 청구이의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68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331 (2018.01.17. 선고, 2014년 귀속)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 Read more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5. 8. 2017가단7356]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 Read more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관련된 등기들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