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2023구합57429] 양도 과세 대상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 Read more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5074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