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목차 Toggle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