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5600] 상증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7766]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채무자 승소 시 배당표 변경 의무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채무자 승소 시 배당표 변경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을 때 집행법원이 배당이의를 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70]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70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56]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 Read more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