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권리 포기액의 양도가액 감액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4누33572]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권리 포기액의 양도가액 감액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이 양도가액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