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3구합24649]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