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2019구합76122] 종소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귀속연도: 2015년 … Read more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63735] 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본 판례는 종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판결일자: 2021년 7월 9일 귀속연도: 2012년 원고: AAA … Read more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63094]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