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2020구합57486] 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소득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 Read more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60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송금한 금융 자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3736] 법인 통장 입금 및 장부 반영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 Read more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