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2792] “`html 종소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2792 사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경정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8다201542]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1542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5. 9. 2017누3459]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345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특정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