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html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 Read more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14311] “`html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재활용품 관련 사업을 … Read more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53640] “`html 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를 허용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로 인해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61008] “`html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매입 사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변론 종결일은 … Read more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6구합69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