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7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판결 개요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관련 법리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 기타 쟁점 5.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목차 Toggle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건의 배경 1.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 Read more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6820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 과세 원칙 본 판례는 종소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 Read more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 Read more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45078]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78 판결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