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66861] 목차 Toggle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 적용 4. 판결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 Read more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목차 Toggle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9. 2014누5461] 목차 Toggle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규 4.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 Read more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목차 Toggle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2. 주요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일자: 2015. 0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