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노임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3. 2020나37162] 건설업자의 노임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