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64654] “`html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