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인원 - K법률센터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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