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0. 7. 22. 2019가단668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근저당권 설정 2.2. 보증보험금 수령 2.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2.4. 원고의 폐업 및 AA종합식품의 청산종결 2.5. 혼합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AA종합식품 및 BB대부 관련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단128603] 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8603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1. 4. 20. 2020가단59739]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2020가단59739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4월 20일이며, 원고는 DDD,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5. 2021가단126146] 국가 승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가(대한민국)가 원고로, aaa와 bbb가 피고로 참여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변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