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4. 11. 29. 2024가단71426] 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71426이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2023가단101810]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23가단101810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김천지원 2023. 4. 6. 2023가단30818]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3가단30818이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3가단101773] 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2017나69311]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나69311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압류의 효력 및 말소 의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