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246683]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의 원칙 3.2. 원고의 권리 3.3.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영향 4.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