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목차 Toggle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나54664]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85조의2 관련 사안으로, 피고가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의 대출금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단5146214]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이OO 외 11명입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