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도와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군산지원 2014가합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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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군산지원 2015. 1. 29. 2014가합1086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도와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군산지원 2014가합10863)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판결 내용 및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2.2. 법원의 판단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결론 3. 판례의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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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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