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530405]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00 외 1인이며, 소외 정00의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9. 2018가단240632]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결 이 판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