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이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25] “`html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 시 실제 양도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도 잔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