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627] 목차 Toggle 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불이행시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 Read more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기초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리 2.2. 사실관계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3가단92642] 목차 Toggle 국세 압류와 채권 양도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2.2. 국세 압류 2.3. 채권 양도 및 통지 2.4. 임의경매 및 배당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2. 포괄근저당의 해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