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0. 2016가단5835]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국세 압류의 효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남○○에게 대여금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52403] 국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임AA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천안지원 2017. 5. 24. 2016가단111375] 집합건물 근저당권 관련 판례 분석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합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