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2017가단5240505] 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한 대한민국,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이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원고: AAA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동부지원 2018. 3. 20. 2017가단205358]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와 압류의 효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44963]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판례 분석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