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2019나67515]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 관련 판례 정리: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3.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3.3. 판결의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목차 Toggle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Read more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가단537462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9. 24. 2020가단219361]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20가단29507]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에 관한 소송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0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