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제3자 재산 압류 처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0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주요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 Read more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24. 2023가단305973]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판결의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부종성, 채무자의 무자력, 대위권 행사 등 다양한 법적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100079] 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00079 사건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 최AA를 상대로 … Read more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