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 국징 피고 사건 판례 분석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2020가단5167259] “`html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 국징 피고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 6월 9일 선고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5167259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