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3. 25. 2021구단6854] “`html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전에 소유자가 부담하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최BB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