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1019] 목차 Toggle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 해당 여부 3.2. 신뢰보호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3.3. 관련 청구소송의 적법성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천안지원 2022. 4. 22. 2021가합104170] “`html 국세 체납 여부와 납세증명서의 효력: 천안지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효력을 다룹니다. 특히, 해당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경우,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