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의 소득 처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980] “`html 종소 법인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의 소득 처분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