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 Read more